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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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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리모델링 공약이 있을까.

그 4번째.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

사실상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전도사라 할 수 있는 성남시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5개 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

서울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도 성남의 리모델링 조합을 벤치마킹하는 곳이 많은 만큼,

성남시장 후보들의 지방선거 공약에 있을까 궁금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후보의 5대공약.

 

1. 성남시 주거환경혁신 종합 추진
□ 이행방법
  ○ 스마트 주거혁신지원센터 설림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지원센터 통합.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종합 지원업무 체계구축(조례 개정)
  ○ 스마트 주거혁신통합기금 5천억 조성
     - 소규모주택및공동주택지원예산, 리모델링지원기금 통합 및 기금 확대 적립을 통해서 성남시 전체 통합주거혁신 지원 활용(조례 개정)
2. 철도문제 신속해결, 성남 사통팔달 궤도교통시대
3. 성남서울공항이전, 미래첨단산업기지 구축
4. IT기술 기반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성남형 복지 실현
5. 에스토니아식 소프트웨어(SW)교육 초중고 도입

 

리모델링 언급이 있긴 한데,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적인 규제완화나 지원책이 아니다.

기존에 도시재생, 소규모주택, 도시정비, 리모델링 등.

각각의 정비사업별로 나뉘어서 지원하던 업무를,

스마트 주거혁신지원센터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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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신상진 후보의 5대 공약.
1.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속한 재개발 · 재건축 추진
2. 4통8달의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
3.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개발 (제4 및 제5테크노밸리)
4.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5. 살맛나는 따뜻한 성남 만들기

정의당 장지화 후보의 5대 공약.
1. 성남시장 성남시의원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2. 돌봄 노동자 직고용 및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남형 단일임금체계 도입
3.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해체하고 사회주택 공사로 전환
4. 공공의료 모범도시 환경도시 성남 위상 강화
5. 분당 재건축 특별법 제정과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연동하여 추진

 

신상진, 장지화 후보의 5대 공약에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없다.

장지화 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리모델링 언급이 없었다.

반면, 신상진 후보는 선거공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기재하였다.

배국환 후보의 선거공보는 5대공약에 있는 스마트주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리모델링을 포함한 노후주택 개선을 종합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리모델링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약이 부실한 느낌이라 의외였다.

20220601_성남시_장지화_5대공약.pdf
0.87MB
20220601_성남시_신상진_5대공약.pdf
1.02MB
20220601_성남시_배국환_5대공약.pdf
0.09MB

 

20220601_성남시_배국환_선거공보.pdf
17.59MB
20220601_성남시_장지화_선거공보.pdf
0.28MB
20220601_성남시_신상진_선거공보.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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