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리모델링 공약이 있을까 (8) - 경기 고양시장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리모델링 공약이 있을까 그 8번째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이 있으면서 인구 백만이 넘는 특례시.

바로 고양시장 후보다.

고양시장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각각 후보가 나왔다.

 

먼저 현직 고양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후보의 5대공약.

1.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추진
2.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 목 표
   -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도록

     고양시 전역에 걸친 지역맞춤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사업단)을 설치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 인허가 체계를 구축
○ 이행방법
 -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전담기구(사업단)을 신설하여 공공지원제도 마련(강화)
 -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전문가 상시 참여기구(협의체) 신설 운영
 - 사업 컨설팅 및 안전진단비 지원, 조합운영비 등 금융상품 개발 추진
 -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각종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리모델링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운용지침 신속 정비(신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적립액 대폭 상향
 - 기금 운영계획을 정비하여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공공지원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 2022년 현재 리모델링 기금 25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8억원 확보 중
3. JDS 연계 가좌 - 백마교 트램 추진
4.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 지급 추진
5.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조성

 

고양시에서는 현재 2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1개 단지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상태.

그 밖에도 여러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고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는 단지들도 있다.

노후화된 많은 주택들을, 무작정 재건축 완화해주겠단 공수표가 아니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지역과 단지상황에 맞춰 골고루 지원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주거환경개선 공약을 자주 언급하는 모습.

단순히 1기 신도시 재건축 풀어주겠단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라,

리모델링 시범단지나 노후승강기, 노후배관 교체 등의 수선사업.

거기에 재건축 지원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노후화개선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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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의 5대 공약.

1.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 목 표
  ○ 원도심은 재개발, 신도시는 재건축·리모델링으로 

      고양특례시 전체를 재정비하고 고양의 가치를 높이기 
  ○ 고양테크노밸리·관광문화단지·방송영상밸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기술을 핵심전략산업으로 특성화
  ○ 다양한 기업유치와 세대융합형 일자리가 넘치는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 이행방법
  ○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절차와 기간 최대한 단축
  ○ 시장 직속 ‘도시재생 정비기구’ 설치 
  ○ 주민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추진(용적율 300%)
  ○ 재개발 제척구역 사업시행 재검토
  ○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거지 재생 강화
  ○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시비
  ○ 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2.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3.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4.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5.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앞서 살펴본 1기 신도시 분당이 있는 성남시장,

1기 신도시 평촌이 있는 안양시장에서 국민의힘후보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없었다.

고양시장 이동환후보는 처음으로 5대공약에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일산신도시와 구도심을 구분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공약.

이재준 후보의 공약과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

선거공보에서도 5대공약에서 1번으로 제시한 공약답게,

크고 구체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혜련 후보의 5대공약.

1. 덕양과 일산을 하나로 잇는 더 큰 고양을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2. 시민들 바로 곁에 녹색이 살아 숨 쉬는 ‘녹색공존도시’
3. 고양시를 ‘대한민국 제1호 탄소제로 도시’로 전환 및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최고의 복지가 있는, 내 삶이 행복한 고양시
5. 노동안전, 고양시 골목까지

 

5대 공약에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없다.

선거공보에서도 정비사업 측면에서의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문구만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준후보와 이동환후보.

당적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약이 큰 비중으로 실려 있으며,

다른 지역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 후보 모두.

리모델링 또한 주거환경개선 공약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비중으로 공약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20220601_고양시_이동환_선거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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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_고양시_이재준_선거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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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_고양시_김혜련_선거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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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_고양시_김혜련_5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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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_고양시_이재준_5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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