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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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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그 7번째 주인공은 1기 신도시 최초이자,

서울 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단지.

분당에 위치한 한솔주공5단지입니다.

한솔주공5단지는 최근 조합이 미동의세대를 대상으로 낸 매도청구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로 패소하여 약 1년 가량 이주 일정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1. 어디에 있나?

 

 

 

 

한솔마을5단지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모두 다니는 정자역 인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2개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답게 굉장히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평가받습니다.

 

2. 리모델링 역사

한솔주공5단지의 리모델링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우선 2008년에 창립총회를 열고 2010년 성남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한동안 진척이 더디다가,

2014년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습니다.

2015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한솔주공5단지의 첫 시공사는 HDC가 맡고 있었지만,

2016년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변경됩니다.

리모델링의 양대산맥이 컨소시엄을 맡은 만큼 이후 사업 진척이 빨라지며,

2017년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8년 사업승인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승인 신청 후 이루어지는 2차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립니다.

수직증축은 사업승인 신청 후 2차안전성검토를 거치고,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이주 후 또다시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조합측은 지지부진한 2차안전성검토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수직증축 방식을 포기하며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0년 5월 수평증축 방식으로 다시 건축심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2월, 경기도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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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분담금 확정 총회를 거쳐 약 20세대의 미동의 세대에 매동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결 정당성 문제가 불궈지며 조합측이 소송에 패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패하면서 이주계획이 지연되어 착공일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3. 소요기간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안전진단 통과까지 약 1760일.

조합설립인가로부터 건축심의 통과까지 약 3537일.

(수직증축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수평증축 건축심의 통과는 529일.)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약 3829일.

(수직증축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수평증축 건축심의 통과는 821일.)

수직증축이 여전히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기간이 꽤 길었지만,

수평증축으로 선회한 이후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4. 맺음말

한솔주공5단지는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단지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패한 것을 두고,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법원이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리모델링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유명세를 지닌 단지입니다.

하지만, 한솔주공5단지 조합이 패했던 소송건은,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있는 행정소송이 아닌, 소유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99%의 조합원이 동의하고 행정 인허가가 완료된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애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한솔주공5단지 조감도_포스코건설

 

과연 조합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다시 매도청구에 나설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다시 진척시킬지,

서울 외의 지역 사업승인 1호 한솔주공5단지의 리모델링 시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6 신답극동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5 이촌현대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4 송파성지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3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2 오금아남

리모델링 얼마나 걸릴까 #001 개포우성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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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 2022.09.17 15:21 | PERMALINK | EDIT/DEL | REPLY
한솔5단지 비대위측이 지난 4년여간의 성남시와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과의 힘겨운 법적다툼 끝에 결국 조합 매도청구 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1심 성남법원 패소를 시작으로 2심 수원고등법원 패소, 이번에 대법원 기각으로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패소로 더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할수가 없게 됐다.

http://www.ourtoday.co.kr/news/article.html?no=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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