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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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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리모델링 공약이 있을까.

그 6번째.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가장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시다.

수원시에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사이에 낀 신도시급 택지지구 영통지구가 있다.
실제 용인 수지와 수원 영통은 일부 1,2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기도 하다.
심지어 수원시와 용인시 모두 인구 백만이 넘는 특례시.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중에도 특례시는 일산이 있는 고양시뿐이다.

새정부 들어 계속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완화가 언급될 때,
수원과 용인은 규모와 연식이 비슷함에도 배제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 시점에 수원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정부기조인 1기 신도시 완화책과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준후보의 5대공약.

 

1.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2.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3.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 목표
  - 2022년 2월 기준 영통구의 평균연령은 37.9세로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
  - 수원시 평균 건물연한은 19.7년,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은 45% 상회
  - 10년 후 수원시 평균 건물연한은 30년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수원시 전체가 재개발 되어야 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구도심의 도시정비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됨
○ 이행방법
 3-1 주택재개발, 주택리모델링 등 사업기간 단축 지원(안전진단, 기반시설 비용 지원)
  -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용적률 극대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 조합의 갈등최소화를 위한 공적 개입 추진(5년 내외 사업 추진 유도)
 * 신규 주택정비사업 추진
  - 대상 : 신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리모델링 사업
  - 내용 : 특별건축구역 지정(주거 : 용적률 250% -> 300% 상향, 

             준주거 : 400% -> 500%), 추가용적률 50% 공공시설 확보,

             인허가 사업기간 3~5년, 공모형
4.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5.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정부 구축

수원시 부시장을 맡았기 때문인지,
수원시의 현황과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봤던 지역의 후보들 공약 중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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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서도 영통구의 현안인 소각장 이전과 함께 리모델링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경기도지사-수원시장-경기도의회-수원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 수원시 부시장을 맡으면서,

충분히 해당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

선거공약이 아닌 성과부분에 기재되었다면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여튼 공약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공약.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남후보의 5대공약.

1.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2.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3. 모두가 따뜻한 복지도시
4. 낭만이 살아있는 힐링문화도시
5. 맘(Mam)편한 교육도시

 

1기신도시가 아니어서인지,

타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레파토리인 재건축 재개발등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선거공보에서도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완화가 아니라,

주택국을 신설하여 행정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수원시에서는 주무관 1명이 수원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행정처리가 많이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공약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답게,

수원시장 후보들의 선거공보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20601_수원시_김용남_선거공보.pdf
3.78MB
20220601_수원시_김용남_5대공약.pdf
0.10MB
20220601_수원시_이재준_5대공약.pdf
0.13MB
20220601_수원시_이재준_선거공보.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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