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표17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에 관한 6문6답. 이미 트윗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내용이겠지만... 며칠 앞으로 다가온 투표일에 맞춰 온갖 투표독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투표에 참여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올려봅니다. 아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 측에서 6문6답으로 압축한 핵심내용입니다.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2011. 8. 18. 4.27 재보선 투표율 오후 3시 현재 28.2%…강원 35.9% 분당 33.1% 현재 전국 38개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4.27재보선의 전체 투표율이, 오후 3시 현재 28.2%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강원으로 35.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당이 33.1%의 투표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보선 총 투표율이 30%초반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오후 3시의 투표율로는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퇴근시간대 투표자들이 증가하면, 총 투표율은 40%를 훨씬 웃돌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늘 재보선 투표는 오후8시까지 이루어지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 사망자 거소투표라니.... 투표는 투표일 당일에 지정투표소에 가서 하는 것 말고도.... 그 전에 미리 신고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있고, 부득이 부재자투표소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중인 장소에서 우편등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도 있는데.. 이번 6.2 지방선거때.. 거소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량 적발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사례가... 바로... 선거일 20여일 전에 사망한 사망자의 이름으로 거소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 밖에도.. 투표당사자가 투표용지를 보지도 못했다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요양사가 투표해주었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비정상적 투표가 이루어졌다.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가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의 이번 선거 관리부실이 가장 큰 .. 2010. 6. 7.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맙소사. 우리동네잖아... 6.2 지방선거가 진행되던 투표소에서... 오세훈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사화 되었다. 투표소가 공개된 기사도 있던데.... 그 기사를 보니.. 맙소사. 우리 동네였다. 엄연히 따지면 내가 투표했던 투표소 담담(?)은 아니고... 옆옆투표소였는데... 그 사건이 실수로 한 장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고의로 몇 장 그렇게 하다가 하나만 걸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고의이거나 실수이거나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엄연히 선거법 위반이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 사건이 우리동네에서 벌어졌다니... 예전에 교과서에서나 배우던 사사오입이니 밀실투표니 대리투표 등등... 부정투표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 내 주위에서도 존재할 .. 2010. 6. 2. 2010.06.0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실시간 현황. 자료제공. MBC 2010. 6.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