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모델링사업1 리모델링 주택조합 '비대면 총회' 드디어 가능해진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발표 당시 분양가상한제의 거주의무와 초과이익 환수에 초점이 집중됐지만,잘 알려지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바로 비대면 총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총회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참여율도 떨어지고,총회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로 인해 비대면 총회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