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급식1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에 관한 6문6답. 이미 트윗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내용이겠지만... 며칠 앞으로 다가온 투표일에 맞춰 온갖 투표독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투표에 참여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올려봅니다. 아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 측에서 6문6답으로 압축한 핵심내용입니다.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2011.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