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몇 년새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속속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꾸리며,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에 참여하는 중.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레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공약으로 올라오기 마련인데,
정치적 성향이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선거 공약에 리모델링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정리해보기로 했다.
후보도 워낙 많고 공약도 워낙 많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5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지만 정리한다.
그 두번째는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에 이어 가장 많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된 지역.
과연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리모델링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을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후보
1. 집, 교통, 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를 약속합니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이행방법
·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 구도심·노후지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스마트시티로 재탄생
2. 민생 제일, 혁신 경기,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를 만듭니다
3.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4.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5.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5대 공약중 첫번째인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이행방법에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구도심, 노후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함께 묶어,
주거환경 개선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은혜후보
1.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2.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 1기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3.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4.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앞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리모델링 규제완화 법안은 1기 신도시로 국한되어 있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후보 역시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을 1기 신도시로 국한하고 있다.
정의당 황순식후보
1.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 그린리모델링
-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지원기관 설립,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2.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 병원 경기전역
○ 그린리모델링
-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지원기관 설립,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3. 권리 보장 경기노동, 공공 일터 안심돌봄
4. 기본 소득 경기농업, 학생 맞춤 책임교육
5. 인권 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황순식후보는 리모델링이란 문구가 주거안정과 기후 정의에 똑같이 기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린리모델링은 통상적으로 재건축형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인테리어급 수선 개념의 그린리모델링이다.
샤시를 교체하여 단열을 강화해 탄소배출을 줄일다던가,
태양광에너지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던가.
물론 리모델링 사업 역시 통채로 뜯어고치다보면 자연스레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자재들을 사용하고 수선하기 마련이지만,
초점이 단지현 조합들의 리모델링 사업보단 그린리모델링에 맞춰진 것이 아쉽다.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5대공약
1. 월 10만 원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
2. 경기도 기본주택 시행
3. 경기도 기본교통 시행
4. 경기도 기본돌봄 시행
5. 경기도 기본성평등 시행
진보당 송영주후보의 5대공약
1.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
2.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3. 공공의료·공공돌봄 실현
4.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경기도
5. 기후정의 조례 제정
무소속 강용석후보의 5대공약
1. 1기 신도시
2. 취수원 상류 이전
3. 대중교통 시간 연장
4. 속도규제 철폐
5. 대형마트 규제 철폐
서태성, 송영주, 강용석 후보들의 5대공약에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없다.
정리하자면,
황순식후보의 리모델링 공약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치우친 것이 아쉽고,
김은혜후보의 리모델링 공약은 1기신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쉽다.
김동연후보의 리모델링 공약은 경기도내 모든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1대 공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1기 신도시 중 일산이 있는 고양시, 평촌이 있는 안양시, 산본이 있는 군포시, 분당이 있는 성남시는.
모두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중동이 있는 부천만 리모델링 조합이 없는 상태.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가 아닌데도 리모델링이 활발한 지역은,
수지가 있는 용인과, 영통이 있는 수원이 대표적이다.
이 두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군포시보다도 리모델링이 더 앞서고 있는 지역.
1기 신도시를 지원하느냐, 모든 노후지역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용인과 수원 일대 리모델링은 탄력 또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김은혜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5대공약과 같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조기 추진을 기재한 데 반해,
김동연후보의 선거공보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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