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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23:5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철도요금은 올리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여객열차 운행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사 인력 170명(15%)가량을 줄이고,

2018년까지 신규 채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레일이 발표한 경영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적자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여객열차 운행횟수는 대폭 줄이고,

요금은 인상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던 시기부터,

최근 수서발KTX법인 설립으로 인한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과 노조가 우려하던 상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민영화를 하면,

그 수익으로 적자폭을 감당해내던,

공공서비스 차원의 노선들은 자연스레 운행감축과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였죠.



정부여당과 코레일, 보수언론들의 주장은 이러했죠.

수서발KTX 법인이 생겨나면,

자연스레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경쟁으로 인해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보단,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더 많았던 국내 시장체제에서.

그러한 말대로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이 잊혀지기도 전에,

벌써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코레일은 현재 395회 운행 중인 일반열차 운행횟수를,

2018년까지 275회로 30%(120회)가량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운행횟수를 줄이고, 운행요금은 인상한다.



이 철저하게 수익기반의 공식이 과연.

오지노선들에만 해당될 거란 보장이 있을지.



과연.

아직도 철도민영화가 말도 안 되는 악성루머에 불과한 걸까요?



방만한 경영의 원흉이 철도노조인 것마냥,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임금인상카드로 몰아세우며 헐뜯던 수많은 언론들.

그러나 수서발KTX법인의 임직원들 연봉체계가,

코레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에서 철저하게 상업논리를 향해 방향을 틀어버린 코레일.


과연 철도민영화가 유언비어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도래할 것인지.

그 끝에 다수의 공포가 있을 것인지 다수의 행복이 있을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게 만드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대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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