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인사관리제도 개선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계 연장
	∙여•연대장 : 60세(5년)	∙여•연대장 : 60세(5년)
	∙대 대 장 : 58세(5년)	∙대 대 장 -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근속 6년) - '22년 이후 60세(근속 7년)
	∙중 대 장 : 60세(5년)	∙중 대 장 -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 '22년 이후 60세
	○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 실적 종합평가 제도 개선
	∙평가대상 : 근무평정, 정기감사, 상훈, 교육성적, 지휘관 점수	∙평가대상 : 근무평정, 정기감사, 상훈, 교육성적, 지휘추천, 체력검정 부대관리
	∙평가결과 : 현황 기록유지	∙평가결과 : 최근 4년간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하위 10%범위 내 해임(11년 신년 임용자부터 적용)
	○ 체력검정대상 확대
	∙대상 : 지역예비군지휘관	∙대상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전원 - 예비전력관리군무원 - 직장예비군지휘관 ∙2회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 시 인사위 회부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별도의 규정이 없음	∙가입금지(가입확인 시 해임조치)
□ 예비군의 날 행사 제도개선	○ 단체포상 조정
	∙군부대 : 4개(대통령1, 장관3) ∙예비군 부대 : 21개 (대통령3, 국무총리7, 장관11)	∙군부대 : 7개(대통령2, 국무총리1, 장관4) ∙예비군 부대 : 18개 (대통령2, 국무총리6, 장관10) ※ 예비 후보단체 추천(10개)
	○ 모범예비군 선발
	∙예비군지휘관 33명, ∙예비군대원 2명(공군)	∙예비군지휘관 25명, ∙예비군대원 10명(육군6, 해군2, 공군2)
	○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장관주관 오찬대상 : 모범예비군 부부	∙장관주관 오찬대상 - 모범예비군 부부 + 예비군 업무 유공자 * 관리대대장, 직장연대장, 여성예비군 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개선	○ 공군 병 동미참훈련 입영훈련으로 변경
	∙ 육․해군과 통합, 출퇴근 훈련 - 동미참(24H) + 향방작계훈련(12H) - 육․해군 훈련장에서 훈련	∙ 공군 훈련장에서 2박3일 입영훈련으로 실시 - 동미참 입영훈련(28H)만 실시 - 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 개선
	○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운용 확대
	∙ 전국 일반훈련 - 성우회 등 3개 단체 실시	∙ 동원훈련 + 위임직장부대 훈련까지 확대 - 공개 경쟁입찰로 단체 선정 - 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 개선
	○ 5 ～ 6년차 병 동원지정자 동원훈련 시험 확대
	∙육군 21개 연․대대급 부대 대상	∙ 육군 5개 사단 전 부대 대상 확대 - 소집부대 ~ 사단급 부대 행정 및 지원소요 판단
	○ 동원훈련 불참자 재입영훈련 시험 확대
	∙ 50개 소집부대 대상	∙ 육군 5개 사단 + 동원사단 + 동원포병단까지 확대
	○ 정밀보충대대 전방전개 및 전투력 복원 훈련 실시
	∙미실시	∙KR/FE 연습 및 UFG 연습 간 각 2개 대대
	○ 예비군훈련 실비 계좌 입금 시험 확대
	∙육군 1개 부대 시험	∙육군 4개 사단으로 시험 확대
	○ 자도자원 동원훈련 입소시간 조정
	∙08:00	∙09:00
□보상 및 가료 (향군법시행령 개정 중)	○ 사망보상금 최저 기준액 조정
	∙중사 1호봉 ※보상금액 : 약 3천6백만원	∙상사 18호봉 ※보상금액 : 약 9천만원
	○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당연예비군으로 편성
	∙예비군이 아님 ※예비군복 착용 불가	∙예비군으로 당연 편성 ※예비군복 착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