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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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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엔 한국의 통신요금이 가장 싸다는 기사들이 각 포털을 도배한 적도 있습니다.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2011년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 통신 요금이 가장 싸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590959


최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mVoIP허용이 뜨거운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유플러스는 전면허용으로 정책을 바꿨지만,

오히려 SKT와 KT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mVoIP의

허용 요금제를 상향하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싼 걸까?

통신사들은 어느 수준으로 올리려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몇몇 나라의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mVoIP허용 요금제
미국 69.99달러요금제 이상(약7만6000원)
독일 49.95유로요금제 이상(약 7만2000원)
영국 41파운드요금제 이상(약 7만5000원)
한국 5만2천원요금제 이상.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통신사들의 경우 저렇습니다.

단순 금액만 보자면,

분명 우리나라가 저렴해 보입니다.

7만원 이상 요금제에 한해 보이스톡을 허용하겠다는 통신사들의 근거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임금수준에선 저런 나라들과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미국 7.25달러
독일 10.39 달러
영국 9.82달러
한국 3.9달러



저임금노동자(평균임금의 2/3미만 노동자)비중
미국 24.8%
독일 16%
영국 20%
한국 25.7%



1인당 GDP
미국 4만7132달러
독일 4만512달러
영국 3만6298달러
한국 2만165달러



물론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통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다 잘 사는 나라하고만 비교하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통신요금이 몇백원 몇천원밖에 안 한다더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더 싸냐??
라고 반박한다면 물론 비싼 나라도 있을 거고 싼 나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비싸게 받거나.. 같은 수준을 받는다면...
단순히 금액적인 절대비교를 떠나서...
그 나라에서 그 정도 수준은 비싸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잘 사는 나라들 요금제 봐라. 우리보다 비싸다.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


이러한 통신사들의 주장에,

당연히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수준은 비싸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유플러스의 mVoIP전면 허용을 적극 지지하면서,

SKT와 KT의 보이스톡허용요금제 상향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한국의 통신요금이 가장 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 협의회" 에 대해 찾다보니...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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