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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jena rss
2008/03/12 01:24
MBC뉴스와 프레시안,국민일보,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접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37881_2687.html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311150304
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838222&cp=nv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60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참고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보도내용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뭐 당연지정제니 민영의료보험진출이니...
서민인 저로썬 이런 것들이 시행될 경우..
불편이 생기니까 이것들도 지적해야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분명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비판하려면 복잡하니까 차치하고...=_=;;

찬반의 여지가 희박한 부분만 잠깐 태클걸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에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발췌하면 말이 많을 테니..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의료분야 투자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저것들은 다 따라가는 거니까 일단 제껴둡시다.

그런데.
공.사보험 정보공유...??

누구 맘대로??

공-사보험 정보공유라 함은..
공공보험에 의무적으로 축적되어온 국민들의 정보를...
민간보험에 넘기겠다는 건데..
대체 누구 맘대로????

이거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받은 사안인가요?

내 그동안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세부실천방안..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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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데굴대굴 | 2008/03/12 11:00 | PERMALINK | EDIT/DEL | REPLY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지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BlogIcon gowithme | 2008/03/12 20: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또한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에도 의문을 구해봅니다.
BlogIcon skylove | 2008/03/12 23:47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저 국민들이 봉이죠......세금뜯어가고....그걸로다가 기업 지원해주고........쳇
BlogIcon 메이아이 | 2008/03/13 20:45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저 이제 병원도 '빽'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의사인 삼촌은 이전 정권이 시골 의사들을 너무 잡아서 별로라고 하였지만, 저런 정책 나오는 걸 보면 뒷일이 무섭군요.
BlogIcon 루돌프 | 2008/03/21 22:12 | PERMALINK | EDIT/DEL | REPLY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진지하게 이민 고려하시는분 많을듯 싶네요..
BlogIcon 이영 | 2008/04/10 11:06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런거 있잖아요, e-mart에서 찍는 카드(포인트적립이다 하면서)로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며, 뭐 편리다 bonus-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알고보면 이래저래 나.란 인간의 흔적을 도배를 하고 다닌다는 느낌이랄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욕 한참 했었는데 - 솔직히 요즘같은 경우, 안 그런 나라도 찾기 힘들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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