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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 12:39
정부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노른자 땅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 땅을 처분한다면 형평성에 맞을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다.<중략>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은 각각 cwd.kr와 korea.kr을 추가로 선점,
두 개의 도메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홍보처의 korea.kr은
이미 korea.com을 대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가공공기관이 선점해버린 상황이다.<중략>

한편 녹소연은 국가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권자 무조건 우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헌법소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보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젠 별 시비걸 꺼리가 없어서
저딴 걸로 시비를 걸고 앉아 있네..

오히려 각 부처의 특징을 살린
보통명사가 도메인이 되면
쉽게 매치가 되어서 좋구만..
청와대가 cwd 등록한 게 왜 문제가 되나?
korea.kr을 등록한 게 뭐가 문제지?
뭐 korea.com을 대성그룹이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korea.net은 뻘로 있냐?
.com만 도메인권리자격이고 .net은 쓰레기고 휴지조각이냐?
여하튼.. 그럼..
korea라는 한 국가를 대표할 단어를
개인 혹은 사업체가 선점해서
이상한 사이트로 변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정부기관이 부처를 대표하는 도메인을
등록 못 했다고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젠  사냥꾼들의 알짜 도메인을 정부가 먼저 낚아채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뺏긴 마냥
설치고 드는 건가?
내가 정부 편 드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소비자연대.
당신네들의 미친 헛짓거리라고 단호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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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 2006/11/23 03:42 | DEL
우리가 언론의 끝없는 낚시질을 끝없이 지적해야하는 이유는, 매번 그 낚시질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녹소연(녹색소비자연맹)의 어이없는 트집과 그걸 기사로 싣고 ...
옳소 | 2006/11/22 12:56 | PERMALINK | EDIT/DEL | REPLY
동감합니다!!!
BlogIcon Hee | 2006/11/22 21:54 | PERMALINK | EDIT/DEL
감사합니다!!
BlogIcon 작은인장 | 2006/11/22 13:32 | PERMALINK | EDIT/DEL | REPLY
동감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괜히 시비거리만 찾아다닌 거라고밖에는 생각되질 않네요.
엄연히 korea.com도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logIcon Hee | 2006/11/22 21:55 | PERMALINK | EDIT/DEL
그러게요..
별 걸로 다 시비를 거는 듯합니다..
BlogIcon Draco | 2006/11/22 15: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녹색소비자연대가 쓰고 싶었던 도메인도 선점되서 삐진거 아닐까요? ㅎㅎ
BlogIcon Hee | 2006/11/22 21:55 | PERMALINK | EDIT/DEL
아!!
역시 탁월하신 안목이시군요!! ㅎㅎ
BlogIcon Rozes | 2006/11/22 17:36 | PERMALINK | EDIT/DEL | REPLY
korea.com, korea.kr 모두 정부 소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나라를 대표하는 단어인데, 사업체가 먹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군요..
BlogIcon Hee | 2006/11/22 21:56 | PERMALINK | EDIT/DEL
정말 지금처럼
삼류포털에 불과한 모습을 보면..
korea.com이라는 도메인이
아까워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BlogIcon 한님 | 2006/11/22 18:0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 연대의 '소비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비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_-+
BlogIcon Hee | 2006/11/22 21:56 | PERMALINK | EDIT/DEL
그럴수도 있겠군요..
특별한 존재들일 지도..
BlogIcon intherye | 2006/11/23 04:1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 생각에도 확실히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1) 말 그대로 선점했습니다. 기회도 안 주고 미리 빼돌린 거죠. 이를테면 korea.com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하여 korea.kr을 갖고 싶어할 많은 사람들에게 줄서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빼앗아버린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을 겁니다.

2) 게다가 기관명이나 기관명 약자 같은 것도 아니고 ocean, land, culture, youth, 같은 일반 명사까지 선점해버렸습니다. 공익과 상관성이 떨어지죠. worknet 따위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걍 부처마다 일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할당한 것 같군요. 이런 정황은 1)에서 생겼던 논란의 여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논란의 여지 없이 공익을 위해 선점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도메인만을 선점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메인들은 민간 주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점을 하든 빼앗기든 박터지게 싸우든 했어야겠죠. 작은 것부터 시비를 걸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BlogIcon Hee | 2006/11/23 09:01 | PERMALINK | EDIT/DEL
1) 하지만 선점이란 말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리 빼돌렸다기 보다는.. 미리 지켰다고..
korea.kr을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korea라는 명사의 가치를
오용할 이들을 방지하고자 미리 지켜냈다고 볼 수 있겠죠..
korea.kr에 들어갔는데..
성인사이트나 악성코드로 도배된 곳이 나온다면..
korea의 단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2)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선 좀 지나치다..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ocean이나 문화부의 culture까진 그렇다 쳐도.. 딱히 일반명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그런 도메인을 선점했다는 건 공익과는 별개라 생각됩니다..
worknet은 기존에도 사용하던 이름이구요...
하지만 한 편으로.. 이름만 보고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명사를 선택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재경부에서 뭐 블루오션을 떠올리며
ocean을 선점했다면 물론 문제였겠지만..
그정도까지 심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intherye님의 마지막 말처럼..
공익을 위해 선점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도메인을 선점했다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공익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걸고 넘어지는
저들의 행태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도메인을 선점한 부처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으로 싸잡아서 태클을 거는
저 소비자연대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BlogIcon 작은인장 | 2006/11/24 08:52 | PERMALINK | EDIT/DEL
이 분은 무조건 딴지를 거는게 취미인거 같아요. ㅜㅜ
DVI | 2006/11/23 03:5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아.. 정말 Korea.com 같은 도메인은 정말 아깝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소유했어야 했는데.. 괴상망측한 사이트만 보이고 말이죠.
자유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기관 및 국가와 관련된 도메인은 정부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사회에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어떤 일이나 정책을 해도
모두다 만족 시킬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도 욕 먹고 저렇게 해도 욕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메인 사냥꾼이나 의도적이던 아니던 그런 일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도메인을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와 국가에 상관 없는 도메인은 선점하지 않도록 정부기관도 노력은 해야겠죠.
이런 일에 도메인 사냥꾼들은 물러 가시기 바랍니다.
BlogIcon Hee | 2006/11/23 09:03 | PERMALINK | EDIT/DEL
에..김진명씨의 소설중..
korea.com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이후 포털이 생겼을 때.
굉장한 기대가 있었죠..
but..너무 삼류포탈수준에 묶여있어..
정말 아깝네요..
국가와 관련된 도메인은 정부가
국가이미지재고차원에서 지니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국가가 지닐 필요가 없는
일반명사까지 그들이 지니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번 녹소연의 태클은 그와는 별개로
다분히 오버스러운 행태라 보입니다...
BlogIcon 루돌프 | 2006/11/23 13:42 | PERMALINK | EDIT/DEL | REPLY
korea.com...
미국인한테 5백만불인가 주고 산...
그래놓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은
소송걸어서 헐값에 뺏으려고 하죠...
BlogIcon Hee | 2006/11/23 21:23 | PERMALINK | EDIT/DEL
정말 korea.com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BlogIcon luv4 | 2007/01/04 14:13 | PERMALINK | EDIT/DEL | REPLY
개인적으로 정부가 korea.kr을 선점한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정부가 잘 가져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램과 일치해서 그런 것이고, 과연 공공기관이 일반명사를 선점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기관이 등록 우선권을 가지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부처의 이름이나 약자가 아닌 일반명사를 선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은 참 쓰기 편한 말로 들립니다. 명확한 기준도 경계도 없이 다 합리화 되니까요.
BlogIcon Hee | 2007/01/05 21:00 | PERMALINK | EDIT/DEL
네 저도..
의미가 변질될 수 있는 핫키워드를 정부가 선점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도 밝혔듯이..
해당기관들과 연관성 없는 일반명사까지 선점한 건 문제가 있지요..
뭐 하지만 이번 태클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연관성 있는 핫키워드를 선점한 것에 대한 태클에 비중이 있던지라..
저런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에 대한 말씀은 안타깝지만 사실인 듯합니다.. 합리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ARGONC | 2007/01/22 22:3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전 정부의 선점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미리 따로 때어놓고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원칙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모든 일이 실시될 것입니다. 특히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 되죠.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도 최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Korea.com은 기업에 해당되는 도메인입니다. com = company인데, 기업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왜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을 가져가려 합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원칙이 바로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눈감아 주기시작하면 끝이없게 되죠.
BlogIcon Hee | 2007/01/22 22:47 | PERMALINK | EDIT/DEL
음...com을 정부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kr의 korea를 정부기관이 가져간거죠..
kr을 정부가 가져간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댓글들에 해당이유가 남겨져있구요...
그리고..com=company라는 시각은 너무 보수적인 시각같습니다..
이미 도메인의 대표격은 .com이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의 도메인도 .com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쇼핑몰하는사업자도 아니고 일개 개인에 불과한데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도메인이 com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도메인도 com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도메인이 변질되었을 경우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하락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선점의 경우..그러한 변질을 막고자..
정부기관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구요..
저 도메인의 경우 ARGONC님이 말씀하신 .com이 아니라..
.kr도메인입니다.. 뭐 최소한의 조치를 벗어난 범위가 있어서..
그 점은 문제삼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어조치까지 문제삼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 기사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방어조치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에 제가 문제삼은 거구요..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